-기회균등이 보장되는 포용적 성장
-정부ㆍ국책은행ㆍ기업의 ‘철의 삼각동맹’에 대한 청문회 실시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21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20대 국회 개원 후 정당 차원에서 개헌특위를 제안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경제민주화 방안으로 ▷상법 개정에 따른 재벌기업 의사결정 민주화 ▷독점 폐해를 개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직선 5년 단임제 폐단은 자주 지적됐다”며 “정당ㆍ정파를 초월해 개헌특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이 여러 부작용을 낳고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는 대립과 갈등으로 정치혼란을 초래했다”며 “경제적 측면으로 보더라도 5년 단임제를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개헌특위의 논의 범주로는 ▷국민 기본권 ▷권력구조 ▷선거제도 등을 언급했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당장 시행할 과제로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과정을 민주화하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막는 게 시급하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즉각 상법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고발요청권이 부여됐지만 전담 인력 등이 없어 무용지물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독점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함께 ‘포용적 성장’도 화두로 제시했다. 그는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포용적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틀을 근본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시작됐다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현 정부가 집권했지만 경제정책 기조에서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건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정권 교체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겠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구조조정과 관련,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독과점 세력을 통제해 공정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철의 삼각동맹’이 대한 국회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북 정책와 관련, 남북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장이 나서서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해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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