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ㆍ가습기 살균제 ‘국회 진상조사’ 나설 것=국민 안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강남역 피살 사건은 ‘불안한 사회’, ‘분노 사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평범한 20대 여성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참하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3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묻지마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상습 범죄의 동기와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아닌,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기능도 강화해야 합니다. CCTV 확충, 범죄취약지대 진단, 치안 인력 확보 등 치안시스템 강화와 관련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상습 범죄자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엄정한 사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얼마 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매일 같이 틀어놓은 가습기가 결국 아이들을 해쳤다”고 절규하는 부모님들 앞에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새누리당은 피해 가족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개최를 약속했습니다. 사법당국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왜 2001년 한국에서만 가습기 살균제 판매 허가가 나왔는지, 왜 2003년부터 피해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정부 차원의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한 이후에도 피해보상 문제를 가족들과 제조사 사이의 싸움에만 맡겨놓은 이유도 규명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활 주변의 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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