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늘려 경기방어 필요성 대두
기재부, 재정건전성 저해 우려 곤혹
총체적 난국에 처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데 이어 정부도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호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국내 민간경제연구소가 잇따라 금리인하와 함께 재정확대를 동시에 구사할 것을 권고해 정부의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곤혹스런 입장이다.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게 만만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재부는 추경 이외에 기금을 동원해 재정을 보강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재정이 경기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 정부도 재정 조기집행을 확대해 이런 요구에 부응해왔다. 정부는 올 1분기에 이어 상반기까지 조기집행 규모를 6조6000억원 늘리는 등 재정을 확대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하반기에 쓸 예산을 앞당겨 쓰는 데 불과하다. 연간으로 보면 재정을 늘리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하반기로 가면 재정이 부족해질 수 있다.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 재정 투입규모 자체를 늘려야 당초 기대한 경기진작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기구들도 현재까지는 한국의 재정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실해 재정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최근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를 마친 후 발표문을 통해 “한국의 공공부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조개혁의 영향을 완화하고 구조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며 재정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OECD도 이달초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재정이 오히려 경기개선에 마이너스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했다. OECD는 올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출은 지난해보다 0.4% 증가하는 데 불과해 경기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주 금리인하를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저성장과 성장잠재력 약화를 막기 어렵다”며 OECD 권고와 비슷한 발언을 했다. 이 총재는 “올 상반기에는 예산을 조기 집행해 재정이 성장률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조기 집행의 폭이 상당해 하반기에는 재정이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로서는 부담이다. 재정을 늘려 경기하강을 방어할 필요성이 있지만, 동시에 재정건전성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화특별법을 만들어 재정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원칙까지 공표한 상태다.
게다가 최근의 경기부진이 생산성 정체와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재정확대로 극복하기도 어렵다. 국가재정법에선 추경 편성요건으로 전쟁ㆍ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ㆍ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발생,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국회의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다.
때문에 기재부는 추경보다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으로 6조원 이상의 재정보강 효과를 내면서 민자사업 확대, 투자규제 완화 등으로 경기진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경기보강 방안은 이달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 하반기 우려되는 경제 ‘절벽’을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추경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