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ㆍ배문숙ㆍ원승일 기자] 우리경제가 구조적 저성장기에 접어들고 기업 구조조정의 격랑이 몰아치는 가운데 13일 개원한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 관련법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민생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국민적 관점에서 생산적인 정치를 하라는 주문이다.

정부도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돼 종전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쟁점법안 논의가 또다시 표류할 수 있는 만큼 여야 정치권은 물론 이해집단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새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9대 국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경제는 대내외적 여건이 갈수록 불투명해지면서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운과 조선 등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과 노동ㆍ공공ㆍ금융 등 각 부문의 비효율을 걷어내는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혁신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도 안고 있다. 부실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경제에 서비스업 등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경제의 새살이 돋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년 전부터 노동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 지난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고 노동 관련법의 개정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노동개혁법의 국회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산업기본법,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지역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금융 및 자본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경제의 침체가 구조화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정책의 추진력이 필요했는데 19대 국회에선 이를 위한 활동이 보이지 않았다”며 20대 국회에선 무엇보다 경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서비스관련법이 빨리 통과돼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정보기술(IT)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생성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산업의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토지 사용이나 수도권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기존의 쟁점 법안들이 통과되기엔 오히려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4ㆍ13 총선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된데다 해운과 조선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대량실업이 현실화하면서 노동계 등 이해집단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에서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동계가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을 강화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접근 방식도 좀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하던 기존 방식으로는 19대 국회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난의 책임을 국회에 돌리면서 이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들이 오히려 정부를 심판한 지난 총선의 의미도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좋거나 나쁘거나 경제 현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이를 통해 경제를 살려야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20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선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관련법을 논의할 때에는 정치적 논리는 배제하고 여야가 법안이 올라오자마자 어느 기간안에 처리한다는 식으로 선언하면 좋겠다”며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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