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한은이 금리를 다시 사상최저치로 내리며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 기재부도 어떤 형태로든 재정보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IMF 대표단은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를 마친 후 지난 8일 발표문을 통해 “한국의 공공부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조개혁의 영향을 완화하고 구조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며 재정확대를 권고했다.
IMF는 이어 “중기적으로 지속적인 사회지출의 확대는 다양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며 “빈곤을 감축하면서 노인층 및 기타 취약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보다 젊은 가계가 예비적 저축을 보유할 동기를 감소시킴으로써 보다 강력한 소비 선도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확대를 통해 구조개혁의 충격을 흡수하면서 소비여력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의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수준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도국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잠재 성장은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빠른 고령화, 세계 무역이 둔화되는 환경하에서도 높은 수출의존도, 기업부문 취약요인, 노동시장 왜곡, 서비스 부문 및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등 주요한 구조적 역풍을 맞고 있다”며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이달 1일 OECD는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가 대외수요 부진과 재정긴축 등으로 올해 2.7%, 내년 3.0% 성장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강력한 구조개혁, 통화정책의 완화(금리인하)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권고했다.
OECD는 재정정책과 관련해 올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출은 지난해보다 0.4% 증가에 불과해 경기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재정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으나, 이같은 ‘예산 앞당겨 쓰기’보다는 재정의 확대를 권고한 것이다.
OECD는 통화부문에 대해서도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치(2%)를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는 만큼 추가 금리인하 여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OECD가 제시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2.7%는 추가 금리인하를 전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OECD의 정책권고가 있은 이후에 한은은 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사상최저치인 1.25%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은은 수출 부진이 예상보다 저조하고 소비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며 금리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국제기구의 재정확대 권고가 잇따르고 있는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한국경제는 수요 부족으로 산업생산 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 전반에 과잉공급능력이 심화되는 장기불황 국면에 위치하고 있다”며 “장기불황 국면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리인하와 추경 편성의 정책조합(policy mix)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총수요 확대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9일 금리인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통화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저성장과 성장잠재력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재정 부문에서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총재는 “현재 저성장 추세는 구조적 요인이 상당하다”며 “그래서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하며 통화정책만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재정의 역할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에는 예산을 조기 집행해 재정이 성장률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조기 집행의 폭이 상당해 하반기에는 재정이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책 필요성을 간접 주문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재정확대 요구에 기재부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책무와 동시에 경기하강을 방어해야 하는 과제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의 경기부진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산업경쟁력 약화, 대외여건 변화 등 구조적 문제가 중첩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일시적 재정확대를 통해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에서도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전쟁ㆍ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ㆍ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발생,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추경 남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현재의 경기상황이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 상태는 아니지만 재정을 보강해 경기활성화에 나서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에 재정보강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활성화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기재부가 추경을 편성하기보다는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한 재정보강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하지만 현재의 경기부진이 앞으로 당분간 지속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어 추경 편성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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