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투자은행(IB)인 모건스탠리는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민간 부채수준이 높고 생산인구의 감소 등 구조적 요인으로 세계경제와의 성장률 격차가 지난해 0.5%포인트에서 올해는 0.7%포인트, 내년에는 0.8%포인트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3%를 기록하겠지만 한국은 2.3%에 머물고, 내년에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3.4%로 높아지지만 한국은 2.6%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 197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후 1990년대말 외환위기 직전까지 세계경제 성장률을 크게 웃돌며 추격성장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후 성장률 격차가 좁혀지더니 이젠 세계경제 성장률을 밑도는 역전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여타 아시아 신흥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기 이후 신용증가의 영향으로 한국의 가계부채는 2007~2015년 사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16%, 기업부채는 2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질임금이 저조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가계의 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은 2013년 가처분소득 대비 19.1%에서 지난해 24.3%로 높아졌다. 특히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고령인구의 이자부담이 높아 소비가 제약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100%를 넘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비중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화 측면에서 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15세 이하 및 65세 이상 인구를 부양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인구부양비율이 2012년 이후 빠르게 높아지면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1980년대 연평균 2.3%의 속도로 증가했으나 2010~2015년 사이엔 이 증가 속도가 0.6%로 크게 둔화됐으며 앞으로 10년 동안에는 연평균 0.5%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지난해 13%에서 2030년에는 23.7%, 2050년에는 35.1%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경제가 이러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지만 통화와 재정을 계속 확장적으로 운영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모건스탠리는 높은 민간부채 및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불안요인에 따라 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책이 선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