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요구액이 올해 예산에 비해 15% 이상 감소해 내년도 대폭적인 예산 감소와 이로 인한 SOC 투자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복지ㆍ국방ㆍ행정 부문 예산은 5%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해 내년 예산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내년도 예산 요구액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7년 정부예산안을 편성ㆍ확정해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개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에는 전년대비 7.6% 증가했으나 2013~2014년엔 6.5~6.6% 수준으로 낮아졌고, 2015년엔 6.0%, 2016년엔 4.1%를 기록했고, 2017년엔 3.0%에 머물렀다.
내년도 예산 요구 현황을 부문별로 보면 복지ㆍ교육ㆍ문화ㆍ연구개발(R&D) 등 7개 분야는 2016년 대비 증액을 요구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농림 등 5개 분야는 2016년 예산보다 줄여 내년 예산을 요구했다.
가장 많은 예산을 요구한 분야는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와 행복주택 등 주택 부문 소요 등으로 5.3% 증가한 130조원을 요구했다.
이어 일반 및 지방행정 분야는 국고채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5.1%(3조원) 증가한 62조5000억원을, 교육 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등으로 3.1%(1조7000억원) 증가한 54조9000억원을 요구했다.
국방 부문은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5.3%(2조1000억원) 증가한 40조9000억원을, R&D 분야도 창조경제 확산,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중심으로 3.3%(6000억원) 증가한 19조7000억원을 요청했다.
공공질서ㆍ안전 분야는 119특수구조대 지원 확대 등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중심으로 3.8%(7000억원) 증가한 18조2000억원을, 문화ㆍ체육ㆍ관광은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과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서 5.8%(4000억원) 늘어난 7조원을 요청했다.
이에 비해 SOC 분야는 그동안 축적된 SOC 스톡 등을 고려해 도로ㆍ철도 등을 중심으로 15.4%(3조7000억원) 줄인 20조원을 요청했고, 농림부문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규모 조정 등으로 2.4%(5000억원) 감소한 18조9000억원을 요구했다.
환경 부문은 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 등으로 올해 예산보다 4.7%(4000억원) 감소한 6조5000억원을,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부문은 에너지 투자 규모 조정 및 민간자금으로 대체 가능한 융자 축소 등으로 5.5%(9000억원) 줄인 15조4000억원을 요청했다.
외교ㆍ통일 부문도 개성공단 폐쇄 등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 5.5%(3000억원) 감소한 4조4000억원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확충, 미래 성장동력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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