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은 자사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미국 식품의약국의 판매 허가 등 해외시장 판로가 확대되면서 사세 확장의 기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 대기업 집단 지정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해석돼 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계열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던 하림, KCC, KT&G, 한국타이어, 코오롱 등 25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또 한국전력 등 12개 공기업도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면서, 총 65개 이던 대기업집단은 28개로 줄게 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카카오와 셀트리온 등 벤처 출신 기업들도 제외된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한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대기업 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과 조세, 금융 등 38개 법에서도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규제를 적용하거나, 혜택을 배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올려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취지에 맞게 상위집단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하위집단에게는 38개 법상 규제가 일괄 면제돼 신사업 진출, 사업영역 확대 등 성장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정치권은 물론 재계에서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산 348조원이 넘는 삼성과 5조원에 불과한 카카오가 똑같은 규제를 받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법학자·변호사 등 41명을 상대로실시한 설문조사에도 80% 이상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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