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압력으로 20조 이상 되는 금액을 5대 조선사에 대출을 계속해왔고 작년에도 4조 이상 금액을 출자전환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금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또 “사실 계속 불씨를 키워온 책임이 두 국책은행에 있는데 두 은행에 대한 책임 있는 진단과 책임 있는 혁신 내용이 오늘 정부 발표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정부가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해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과 관련해선“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 않고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원칙적인 구조조정이 안된다면 국민의 동의하에 진행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 발권력은 성격상 국민 전체에 포괄적 영향을 미치고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돼 남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재정투입을 우선해야 하고 올해 긴급하게 재정투입을 할 필요가 있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한 바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또 “(정부의 대책에는)국책은행의 부실한 부행장 자리를 하나 없앤다던지 그런 것들이다”며, “도저히 수출입, 산업은행이 거듭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고 했다. 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감독기관”이라며 “어찌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자성의 내용도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달 중 열릴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번 정부 발표가 여야정 민생회의에서 정한)원칙에 충분한 정부발표가 아니었다고 지적할 것”이라며 “자본확충 방식의 편법성에 대한 지적, 그 외에 국책은행 자체의 회계법인의 개혁, 정부 당국자가 국책은행 팔을 비틀어서 부실을 누적시켜가는 단기적 경제성장을 위한 수치의 관행을 국회에서 추궁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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