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협의단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달 26일부터 한국 정부 등과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칼파나 코차르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IMF 미션단은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을 통해 “(한국경제는) 현재 소득수준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도국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잠재성장은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이어 “한국은 빠른 고령화, 세계 무역이 둔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높은 수출 의존도, 기업부문 취약요인, 노동시장 왜곡, 서비스부문 및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같은 ‘구조적 역풍’을 맞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IMF는 “단기적으로 올해 한국 경제는 2.7% 성장을 달성하는 점진적 회복이 전망된다”면서도 “대외환경이 취약하고 불확실하며, 재정지원의 조기 회수가 민간소비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구조조정은 한국 정부 당국이 특히 집중하는 분야”라며 “당국은 과잉공급과 성장전망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한국은 이런 이슈에 대응하면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IMF는 “다른 부문의 구조개혁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근로자 분류(정규직-비정규직)간 장벽을 제거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며, 창조경제 추진노력을 기반으로 저조한 생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구조조정 비용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공공부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조개혁의 영향을 완화하고 구조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중기적으로 지속적인 사회지출의 신중하고 선별적인 확대는 다양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경제정책과 관련 “거시경제 정책은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재정진작 조치의 신속한 이행이 우선순위가 돼야 하며, 통화정책 완화도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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