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률 19대보다 2.1%p 높아
동일연령 일반국민보다 12.9%p↑
직계비속 면제율은 소폭 늘어
20대 국회는 19대와 비교해 국회의원 병역 면제는 줄고, 국회의원 직계비속 병역 면제는 늘었다.
20대 국회의 병역대상 국회의원 249명 중 병역 면제자는 41명(16.5%)으로 파악됐다. 19대 국회 253명 중 47명(18.6%)에 비해 6명이 적었다. 20대 국회의원 직계비속의 경우 병역대상 246명 중 면제자는 17명(7.5%)에 달했다. 19대 의원 직계비속 229명 중 면제자 14명(6.8%)에 비하면 면제 비율이 0.7% 높았다.
병무청은 8일 오전 9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0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 18세 이상 남성 246명의 병역사항을 관보 및 병무청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20대 의원 300명 중 여성 51명을 제외한 249명 중 208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20대 의원 중 병역 면제자는 41명(16.5%)으로, 19대 47명(18.6%)보다 면제율이 낮았고,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의 면제율 29.4%보다는 12.9%포인트 낮은 수준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20대 국회의원 직계비속의 경우, 신고인원 246명 중 징병검사 대상자 17명과 외국인 1명을 제외한 228명에서 211명(92.5%)이 현역 또는 대체복무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된 17명의 면제율(7.5%)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면제율(13.1%)보다 5.6%포인트 낮았다.
국회의원과 직계비속의 병역면제 사유로는 국회의원 41명의 경우 수형 19명(46.3%), 질병 17명(41.5%), 고령 3명(7.3%), 기타 2명(4.9%, 장기대기/생계곤란 각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직계비속 면제자 17명은 전원 질병 사유로 파악됐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지난 1999년부터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 공개 의무화 이후 병역 이행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직 사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