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치ㆍ외교적 압박을 통해 무역 문제 등에서 실리를 취했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 관계를 ‘신형대국관계’로 강조하면서 중국의 위상 제고를 꾀했다는 평가다.
▶폐막 직전까지 이어진 ‘남중국해 신경전’=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외교참모인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7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폐막 기자회견에서 “남해(남중국해)의 여러 섬들은 자고 이래로 중국의 영토”라며 “필리핀이 상설중재재판소에 낸 영유권 분쟁 신청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대해 남중국해 평화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라고 충고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국제법’과 ‘항행의 자유’를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을 겨냥해서도 “중국은 이를 보호하고 수호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오히려 미국이 관련 국가들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특정 국가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라며 공세도 폈다.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존 케리 국무부 장관 역시 응수했다.
그는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해 미국은 어떤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모든 관련 당사자가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국제법에 근거한 협상과 평화로운 해결’을 지지하고 ‘그 어떤 당사국에 의한 어떤 일방적인 행동’도 반대한다며 중국의 인공섬 건설을 통한 영유권 확대 행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변경’이라는 표현도 입에 올렸다. 중국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됐다.
▶엇갈린 북핵해법=북핵 해법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도 선명하게 엇갈렸다.
케리 장관은 폐막 기자회견에서 미중이 ‘대북제재 전면 이행’, ‘북한의 핵보유국 불용’ 등에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지만, 기존의 합의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했다.
오래 전부터 ‘북핵 불용’ 입장을 밝혀온 중국은 북한이 올해 초 제4차 핵실험을강행한 이후에는 ‘대북제재에 대한 전면적 이행’도 강조하고 있다.
양 국무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한반도 문제에 대한 3원칙’(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과 ‘6자회담 재개’ 등을 거론하며 케리 장관과 묘한 엇박자를 냈다.
그는 양측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계속 전면적으로 집행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창조할 것을 관련 국가들에 촉구한다는 점을 거듭 표명했다고 말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과 함께 대화·협상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케리 장관이 전날 개막식 연설에서 ‘지속적인 대북 압력’과 ‘모든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 미중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촉구한 것과 비교할 때 ‘맥빠지는 합의’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중국은 다만 미중 공동의 대북제재 점검에 동의하며 ‘성의’ 표시를 하기도 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중국이 양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대북제재 이행을 조율하는 데 동의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미, 무역서 양보 얻고…중, ‘신형대국관계’ 각인=중국은 최근 양국 사이에 격렬한 공방전이 오간 철강 생산과잉 문제와 관련, 철강 생산을 대폭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일단은 원론적 수준에 가까운 약속으로 보이지만,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이날 별도 기자회견에서 “좋은 합의”, “중국이 국내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신화통신은 “세계 최대의 철강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이 엄청난 실업을 초래하는데도 불구하고 철강 감산을 약속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경쟁적으로 절하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제하겠다는 뜻을 피력했고, 미국에서의 위안화 거래와 결제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미국과의 양자간 투자협정(BIT) 조속한 체결을 위해 자국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세번째 ‘네거티브 리스트’를 조만간 미국에 제시키로 했다.
외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입 장벽도 점차 줄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미국이 남중국해와 북핵 등 양국의 외교안보 현안을 무역, 환율 등에서 양보를 얻어내는 지렛대로 활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양보만 한 것은 물론 아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신흥국가들의 지분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특히 중국은 무엇보다 오바마 행정부에 ‘미중 신형대국관계’를 재차 부각하고 차기 미 행정부에도 이를 각인하는 효과를 노리고 무역문제 등에서 탄력성을 보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중 신형대국관계’라는 표현 속에는 미국에 중국의 ‘핵심이익’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중국의 ‘굴기’를 용인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시 주석을 정점으로 한 중국의 고위관료들은 이번 미중 전략경제대화 기간 내내 미중 신형대국관계로 귀결되는 ‘상호존중’, ‘평등’, ‘구동존이’(求同存異·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먼저 찾는 것) 등을 반복적으로 거론했다.
시진핑 체제가 앞으로 미국과의 대등한 경제·군사적 관계 구축을 더욱 가속해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예고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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