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새누리당 혁신세력의 거두이자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정병국 의원(5선)이 의원내각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을 공개 석상에서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특히 ‘6ㆍ25 전쟁’ 및 ‘5ㆍ16 쿠데타’ 이후 민주화ㆍ산업화 과정에서 뿌리내린 정치권의 극단적 사고방식을 비판하며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생각과 제도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게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7일 오후 전북 원광대에서 특강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우선 5ㆍ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을 다소 높게 평가하면서도, 이 시기에 형성된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답답함을 표했다. “5ㆍ16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 아래서 산업화가 전개된다. 18년이라는 집권 기간은 자기 이익만 챙겨서는 달성할 수 없는 기록”이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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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혁신세력의 거두이자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정병국 의원(5선)은 7일 오후 원광대 특강에서 의원내각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을 공개 석상에서 강력히 주장했다. |
정 의원은 그러면서 “과연 이 시대의 지도자가 그 시대로 간다면 (같은 업적 달성이) 가능했을까? 반대로 그 시대의 지도자가 이 시대에 오면 (답답한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라며 “지금과 같은 대통령 5년 단임제 체제 아래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강한 추진력을 가진 지도자라도 현재의 권력구조 아래서는 무기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이처럼 더딘 ‘권력구조 개편’의 이유로 1980년대 당시 우리 정치권과 사회에 뿌리내린 대결적 사고방식을 지목했다. “1980년대 민주화와 산업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군사정권이냐 민주화냐’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한반도를 지배했고, 이후 군사정권과 싸웠던 양 김(김영삼ㆍ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로 경쟁하며 그런 사고를 더욱 고착화 시키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어 “이는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생각이 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 압축성장 시대의 주입식 교육을 받은 분들이 정치 지도자가 되다 보니, 1960~1980년대 당시 상황을 극복해보고자 만든 ‘5년 단임제’를 30년째 이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의 패러다임 바꾸려면 틀부터 바꿔야 하며, 그 방법은 개헌”이라는 이야기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대통령 중심제 장점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신속한 의사 결정 두 가지인데, 둘 모두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다”며 “의원내각제로 권력구조를 바꾸면 지속 가능한 변화와 발전이 가능하다. 영국과 독일처럼 집단 지성에 의해 내각이 재평가받는 형태가 그것이다. (권력구조 자체를) 바꿔내지 않으면 정치권의 양극 대립을 바꾸기가 어렵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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