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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배치, ‘바다’ 건너고 ‘산’ 넘어야 한다…국내외 난제 산적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주한미군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G2(미중)가 안보ㆍ통상문제로 격돌하면서 한반도 내 사드배치 문제도 다시 현안으로 떠오른 것. 하지만 미중의 갈등이 해소되더라도 국내 조정 문제가 또 남아 있어 사드 실제 배치까지는 ‘산 넘어 산’인 형국이다.

지난 3~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다시 한번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쑨젠궈 부참모장은 “사드의 한반도 전개는 그들이 필요한 방어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필요 이상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과 미국은 사드 배치 의지를 재확인하고 관련 수순을 밟고 있다. 특히 양 국은 사드 배치에 관한 한, ‘배치’ 외에는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4일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이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에 서명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피커 쿡 국방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협상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양국은 사드 배치가 진행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복잡한 이슈들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이날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단거리부터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모두 개발 중이며, 한국이 이를 막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미국의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한국의 방어능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북중 관계가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자, 곧바로 사드 카드를 꺼내 들며 중국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이 사드 배치 시기를 두고 엇박자를 내기도 했지만, 곧 일관된 목소리로 돌아섰다.

한편 한미간 사드 논의가 중ㆍ러의 반발을 넘는다고 해도 국내 지역사회의 부정적 여론이란 또다른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지난 3월 출범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은 현재 사드 배치 후보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드 후보지로는 대구, 부산, 군산, 원주, 평택 등 기존 미군기지가 있던 지역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양 국이 대구를 사실상 낙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대구는 물론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국내 모든 지역에서는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나서 결사 반대 의지를 천명한 상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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