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등 자리놓고 대치 여전
비상체제에 원내대표 위상강화
‘생활정치’ 경쟁도 새로운 특징


20대 국회가 문 연지 4일째. 예상대로, 혹은 예상외로 변화무쌍한 20대 국회다. 3당체제의 파급력은 예상대로 거셌다. 하지만 협치는 의외로 버거웠다.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를 대신하면서 국회는 당 대표가 아닌 원내대표가 정국을 주도했다. 거대담론 대신 각 당이 경쟁적으로 ‘생활정치’ 경쟁에 나선 것도 특징이다.

20대 국회에선 여소야대가 초반 국회를 이끌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세월호 특별법, 어버인연합, 가습기살균제, 백남기씨 농민사건, 법조비리 등 정치현안에 공동대응키로 했다. 또 국민연금 공공투자, 누리과정, 건강보험료 체계 등에서도 공조가 유력하다. 거야 공세 속에 각종 현안에서 새누리당이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다.

그러다보니 ‘협치’보단 ‘대치’에 가까운 국회가 연일 펼쳐진다. 원 구성이 대표적인 예다. 늦장 개원을 하지 않겠다고 3당이 입을 모았지만, 개원을 5일 앞에 둔 지금까지 협상 결과는 전무하다. 국회의장,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두고 3당이 서로 줄다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일 원내정책회의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했는데 양당이 아옹다옹하고 있다. 지금 양당 신경이 날카롭기 때문에 중재가 어렵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야권 공조를 두고도 강하게 반발했다. 협치를 깨는 시도라 주장했다. 이에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 협상을 앞두고 사전 조율 성격이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을 배제하려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20대 국회 또 다른 특징은 원내대표의 위상 강화다. 새누리당은 이날이 돼서야 비대위원 체제 인선을 마무리했다. 총선 이후 당 대표가 부재했던 새누리당이다. 더민주는 격론 끝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8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원내 1,2당이 모두 공식 당 대표가 부재한 ‘비상운영 체제’다. 국민의당은 안철수ㆍ천정배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작 ‘카운터파트’가 없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3당의 원내대표로 힘이 쏠리는 태세다. 원 구성 협상은 물론,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원내대표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 회동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 5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국회 첫 회동으로 원내대표들과 회동했다. 당 대표가 부재한 상황에 따라 원내대표가 당 대표를 대신한 셈이다. 최근 가습기살균제나 구의역 사고 등 각종 현안에서도 원내대표가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생활정치로 경쟁하는 구도도 20대 국회의 특징이다. 새누리당은 총선 이후 첫 당정으로 일자리 대책을 논의했고, 이날엔 미세먼지 당정을 개최했다. 더민주는 이날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 발족을 비롯, 이번주에만 청년일자리ㆍ사교육비 절감ㆍ서민주거 TF를 연이어 출범시켰다. 국민의당은 전 의원을 대상으로 연일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며 민생현안 학습에 나서고 있다.

다만 복잡한 거대담론이나 정치적 현안 대신 생활정치에 경쟁하다보니 자칫 ‘법안 남발’과 ‘포퓰리즘’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20대 국회가 문을 연지 3일 만에 나온 법안은 60여개. 그 중 상당수는 ‘재활용’ 법안이다. 한 초선 국회의원은 “양으로 승부하려는 분위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이 남발되는 것 같다”며 “무조건 법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압박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상수ㆍ장필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