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법질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직유관단체 부패유발요인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정부가 공직유관단체 부패에 칼을 빼든 것은 공직유관단체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ㆍ위탁 사무가 늘어나면서 부패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전체 비위공직자 중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3.1%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32.0%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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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그러나 업무의 복잡성과 전문성 등을 이유로 공직유관단체 내부 규정인 사규에 대한 부패 통제는 미흡한 형편이었다.
이에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LH와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공항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회보장정보원 등 6개 공직유관단체와 함께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기관별로는 LH는 개발사업과 주거복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개발과 수리시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사업, 한국공항공사는 시설계약과 항공안전,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자금 대출, 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재정누수 등이 중점 개선 분야로 뽑혔다.
채용ㆍ승진과 관련된 인사비리와 부실투자로 인한 재정손실 퇴직자 단체에 대한 특혜 제공 등도 실태를 조사해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사규에 부패유발요인이 일부 남아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향후 다른 공직유관단체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6개 공직유관단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직유관단체 전반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와 무분별한 신규투자 등 테마형 제도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1/4분기를 목표로 공직유관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사규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자가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부패영향평가 기준과 표준안을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