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국가보훈의 경제적 가치와 효과’라는 연구를 통해 국가보훈의 사회갈등 조정 기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국제여론조사회사인 윈 갤럽인터내셔널이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 세계 64개국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국을 위해 참전할 의사가 있느냐’는 내용의 설문 조사에, 우리나라 국민의 42%가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응답한 것을 계기로 국민의 보훈의식 제고가 필요한 시점에 나온 조사여서 의미가 깊다고 보훈처는 밝혔다.
같은 질문에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응답한 국민의 비율 평균치는 61%였다.
단국대 공공관리학과 성시경 교수 책임으로 지난해 8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 연구는 국가보훈을 위해 현재 지불하는 세금 외에 추가로 낼 수 있는 세금의 규모, 보훈 예산이 각 산업에 기여하는 효과를 측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사회과학자들이 세계의 각기 다른 사회문화적, 정치적 가치 등을 조사하기 위해 1981년부터 진행 중인 세계가치관조사(WVS)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WVS 조사에서 노르웨이(5.51점), 핀란드(5.47점)가 국민보훈 의식이 가장 높았고 한국은 12위(4.79점), 일본은 20위(3.76점) 등으로 나타났다.
보훈처는 “WVS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훈의식 6점 만점에 5.47점으로 2위인 핀란드 수준으로 국민의식을 높이면 168조9000억원의 경제성장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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