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하지만 이러한 전망치는 현재 진행 중인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 위축과 실업자 증가 등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감안할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며 경제의 하방위험을 경고했다.
KDI는 24일 내놓은 ‘2016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제시한 3.0%에서 2.6%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로는 2.7%를 제시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성장률(2.6%)과 같은 것이다.
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2.8%), IMF(2.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는 물론 한국경제연구원(2.6%), 현대경제연구원(2.5%), LG경제연구원(2.4%) 등 국내 민간연구기관의 2% 중반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정부만이 ‘나홀로’ 3%대 성장전망을 고수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하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대 후반으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경제연구부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 증가와 가계의 구매력 하락 및 소비ㆍ투자심리 위축으로 실물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면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에는 이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분기별로는 올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2.7%에서 2분기 3.0%로 다소 높아지다 3분기에 2.4%, 4분기 2.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제조업이 부진을 지속하는 데다 서비스업 증가세도 점차 완만해질 것이란 예상이다.
내수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개선세가 약화되고 있지만 추가 둔화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총수출(물량기준) 은 전년 대비 1.0%, 총수입은 2.0% 증가해 지난해(총수출 0.8%, 총수입 2.0%)에 이어 낮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상품수출은 0.2%, 상품수입은 0.8% 증가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0.7%에서 올해 1.1%, 내년 1.7%로, 저유가 효과가 감소하면서 물가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우리 경제의 대내적인 위협요인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와 대규모 실업 등을,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률 정체, 중국의 급격한구조조정,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기 급락 등을 꼽았다.
KDI는 또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구조조정은 책임주의에 입각한 손실부담과 최소 비용의 원칙 아래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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