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청와대가)최근 신임법무비서관 김앤장 TK(대구경북)출신 최철환 변호사를 임명했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 이번까지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비서관에 임명된 게 6번째”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초동은 우스갯소리로 청와대 가려면 김앤장을 가라는 말이 떠돈다”며 “심지어 김앤장이 청와대의 인재양성소란 말까지 나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와 김앤장 사이 직통 KTX노선이 신설된 게 아니냐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청와대는 법무비서관이 갖는 자리의 엄중함에 비춰 편향적 시각의 인사를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이 부대표는 또 최근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이헌 변호사가 임명된 것에 대해서도 “이헌 변호사는 세월호 특조위(특별조사위원회)의 여당 추천 몫으로 위원회에 임명된 인사”라면서 “하지만 임명된 이후 세월호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분을 또다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면 세월호 사건을 보는 여러 의혹의 눈과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는 여러 시민단체와 저희당, 더민주(더불어민주당) 주장조차 무색케하는 인사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식의 공단 낙하산 인사를 감행하면 이를 막기위해 국민의당이 1호법안으로 발의한 낙하산방지법을 20대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킬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표는 특히 신임 서울대병원장으로 대통령 주치의인 서창석 교수를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만 거치면 어느 자리나 갈 수 있다는 식의 낙하산인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이렇게 하니 법무부의 최근 징계ㆍ인사 조치에 많은 검사와 법무부 관계자가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 부대표는 또 주식으로 120억원 안팎의 차익을 낸 진경준 전 검사장을 언급하며 ”50여일이나 지난뒤 징계 아닌 인사 이동만 했다”고 했다. 또 “법무부는 이번 공직자윤리위 징계공고가 있기 전에는 자체 감찰조차 시작을 안했다”며 “이런 조치는 매우 굼뜬 것이라고 법무부 직원들조차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