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열려 있지 않은 틈을 타서 강행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노사 합의를 통한 성과연봉제도입이 필요하다는) 여야 정책위 의장의 권고를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개혁은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이상한 도그마(독선)에 빠진 것 같다”면서 “우리는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정부의 불법ㆍ탈법을 잡아내 벌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더민주는 24일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우 대표는 이어 “정책(성과연봉제)의 취지가 나쁜 건 아니다”면서도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과 측정이 쉽지 않다”며 “기준이 있다는데, 밝히라고 하는데도 밝히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아무도 승복 못한다”고 했다. 또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동자가)자발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며 “동의를 강요하는 식의 일방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불법, 탈법이 없다고 하지만, (노동자를)일대일로 불러서 강요하지 않으려면 노사합의를 해야지, 방식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공공기관이)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이냐, 강제를 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노동자를 괴롭히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야3당이 합의한 사항을 정부가 받아들이라고 재촉구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협치가 무너지고 있다”며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열린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지난 2015년 성과연봉제의 일방적인 추진은 안된다는 내용의 노사정합의문을 읽어나가며 “청와대에서 합의한 민생경제 합의 내용을 스스로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건 정말 부적절한 말이 아닐 수 없다”면서 “정부의 일방적 지시로 기관장 부서장들 불러서 강압하는 것이 노사 자율이냐”고 했다. 그는 또 “민생경제점검회의 합의된 내용에 대해 함부로 파기할 수 있는 듯한 발언이 계속된다면 이후 정부와 정당 간 협력에 매우 나쁜 결과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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