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동일한 성격의 사업을 담당하는 언론진흥기금에 통합된다. 양성평등기금ㆍ청소년육성기금ㆍ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ㆍ과학기술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의 유사사업이 통폐합되고 지원방식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기획재정부는 68개 기금에 대한 존치 여부(24개) 및 자산운용 방식(44개)에 평가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평가결과는 주무 부처 등 기금 관리주체와 협의해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다.
자산운용에 대한 평가 결과 저금리 기조 등 자산운용 여건이 악화되면서 44개 평가대상 기금의 수익률이 2014년 3.04%에서 지난해 2.41%로 0.63%포인트나 급락했다. 저금리 기조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어 기금의 운용수익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기금 자산운용 평가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대상 기금 19개와 여유자금 1조원 이상의 기금 4개에 대해선 매년 포함하고, 이외의 기금은 격년제로 포함시켜 평가한다. 때문에 기금 전체 평균으로 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운용 시스템 구축에선 개선이 있었지만 저금리 기조를 극복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했다.
기금의 운용수익은 각 기금의 사업재원은 물론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금의 운용수익이 저조할 경우 사업에 차질을 빚거나 공공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재정이 더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기금의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수익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자산운용 전담기관을 구축하고 연기금 투자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난해 이들 기금의 자산운용 및 관리 측면에선 소폭이나마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에서도 평점이 2014년 71.0점에서 지난해 71.6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개별 기금 중 국민연금(사회보험성)과 신용보증기금(금융성)이,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성)이 각 부문의 최우수 기금으로 평가됐다.
기금의 존치 여부에 대한 평가에서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을 모두 관리하고 있고, 두 기금의 재원구조 및 주요 사업이 동일한 만큼 이를 통합하되 계정을 분리해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예산이 988억원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대해선 생활형편이 어려운 농어민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의 지원대상을 저소득 농어민에 한정하는 등 지원 수준과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경우 기금 수입의 80% 이상을 복권기금과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재원확보 노력을 펼치고 각 기금의 유사사업을 통합하는 등 사업을 구조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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