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미국 금리인상은 최근 다시 불거져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유가 향방을 가름할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의,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영국의 국민투표 등도 함께 맞물려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조선ㆍ해운 등 취약업종의 기업 구조조정으로 부실기업 퇴출과 대량실업이 현실화하고, 정치권까지 가세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논란이 정점을 향해가고 있다.
정부로서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대외불안이 국내로 전염되는 것을 차단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게 됐다. 대내외 변수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이 파고를 넘기 위해선 그 어느때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한국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칠 중대한 대외변수는 다음달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다.
연초 미 금리인상 가능성과 중국 경기둔화 우려가 맞물리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패닉(공황)상태’에 빠졌던 것과 같은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기사 3면
한동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면서 불안이 진정됐으나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4월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6월 인상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FOMC는 다음달 14~15일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인상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시장에서는 달러강세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최근 1개월 사이에 5.2%(달러당 59원)나 급등(원화가치 급락)해 달러당 1190원을 넘었다. 실제 금리인상이 단행될 경우 신흥국의 자본이탈로 인한 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
당장 10여일 후인 다음달 2일에는 OPEC 회의가 열려 유가 향배가 판가름난다. 지난 2월 배럴당 26달러선까지 떨어졌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최근 48달러까지 올랐지만, 이것이 글로벌 경기회복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수출이 이달 들어 20일까지 2.1%의 소폭 반등세를 기록하는 등 변화의 조짐도 있다. 수출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 55.4%로 경제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회복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으로 현대중공업그룹에서만 1000명의 실직자가 나오는 등 실업대란이 본격화하면서 경제적 위기가 사회적 위기로 전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둘러싼 정부와 한은, 정치권의 논란 등으로 시계(視界)도 불투명하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말 민생경제현안 점검을 위한 여야정 회의에서 “수출도 안 좋고 투자부진과 민간부문의 활력둔화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고 청년실업률도 상승해 일자리 창출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솔직히 드린다”며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혁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면서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해준ㆍ배문숙ㆍ원승일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