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법 1년간 허송세월
정부 국회탓…국회 표만 의식
노조 밥그릇 싸움…청년 피눈물

긴급명령권 발동 노동법 통과
佛 좌파 대통령 올랑드 배워야


좌파 출신의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노동개혁 ‘혁명’을 일으켰다. 노동개혁법의 의회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프랑스 정부가 헌법상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노동법 개정안을 각료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연장을 허용하고 근로자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반(反)노동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올랑드가 속한 사회당이 2000년에 만든 ‘35시간 노동제’를 사실상 폐기한 것이다. 사회당의 주요 지지층인 노동계를 비롯해 야당과 시민단체ㆍ학생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0.6%에 달한 실업률이 테러보다 더 위험하다며 개혁의 총대를 멘 것이다.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지난해 이후 노동개혁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회 탓만 하고,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만 따지고, 노조는 밥그릇 챙기기에만 매달리면서 허송세월하고 있다. 누구 하나 총대를 메지 않고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것이다.

이러는 사이에 기업들의 부실이 겹겹이 쌓이면서 경제는 역동성을 잃어 우려했던 고용대란이 성큼성큼 눈앞으로 다가서고 있다.청년실업률은 절벽에 가깝다. 3개월째 10~12%를 오가며 매월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구조조정으로 쏟아져나오는 실직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성과연봉제와 임금체계를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는 국가의 미래를 망각한 채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을 필두로 유일호 부총리, 이기권 노동부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줄줄이 나서 금융을 포함한 공공부문과 일반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노조를 의식해 ‘딴지’를 걸면서 또다시 개혁이 ‘산’으로 갈 모양새다. 국가적 골든타임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공공과 금융부문의 성과연봉제는 철밥통에 안주해왔던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가야만 하는 길이다. 선진국은 물론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에서 성과가 입증됐고, 이젠 공공부문으로 확산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2일 현재 120개 공공기관 가운데 공기업 15개, 준정부기관 40개 등 55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46%의 도입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조기 도입기관에 경영평가시 가점을 부여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되, 미이행 기관엔 임금동결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노련과 금융노조 등 노동계는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선언한 상태다.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는 11일부터 천막농성이 시작됐고, 다음달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성과연봉제 저지집회를 열 계획이다.

야당 등 정치권에선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보다는 노조의 눈치를 보는 인기영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어렵게 도달한 노사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로 노동관련법을 사문화시켰던 것과 같은 사태가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말만 앞세울 뿐 책임지고 나서 이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주무장관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되자 12일 부랴부랴 기자간담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해에도 노동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견을 좁혀 결실을 맺도록 총대를 메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프랑스의 올랑드가 지지기반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노동개혁의 ‘혁명’을 이루는 것과 같은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해준ㆍ김대우ㆍ배문숙ㆍ원승일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