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30일)을 약 20일 앞둔 11일 상임위원회 배분을 둘러싼 각 당의 ‘수싸움’이 본격화됐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의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동을 갖고 제20대 국회 원구성을 논의한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내걸고 있는 ‘협치’의 첫 시험무대다. ‘황금분할’이냐 ‘힘겨루기’냐가 핵심이다.
▶상임위가 뭐길래=현재 18개인 상임위는 입법의 제 1관문이자 마지막 관문(법사위)이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법사위의 체계ㆍ자구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를 의결한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의결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못한 법률은 자동폐기된다.
법사위ㆍ예산결산위 등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로 꼽히지만 인기 상임위는 아니다. 힘들기만 하고 빛도 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다. 대신 국토교통위와 교문위 등은 지망 의원이 많은 인기 상임위다. 특히 국교위의 경우 지역사업과 개발 관련 예산을 다룰 수 있어 경쟁률이 가장 치열하다. 국민의당의 경우 안철수 공동대표를 비롯해 가장 많은 의원들이 교문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의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 꼽혔던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경우 전자는 더민주가, 후자는 새누리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선거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해 국회의장은 더민주에 양보할 뜻을 내비쳤다. 더민주의 우상호 원내대표와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애초부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다른 당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운영위는 더민주, 외교안보-경제는 3당 ‘수싸움’=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국회 운영위원장은 자연스레 더민주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운영위는 국회 운영과 청와대 소관 상임위다. 관례적으로 각 당 원내대표가 소속된다.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전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각각 10대 8로 나눴다. 외교안보,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는 여당이 맡았고, 환경ㆍ노동ㆍ여성ㆍ복지 분야 상임위는 야당에 배분됐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일단 현행 18개를 기준으로 하면 의석수 비율대로 여야 3당이 8대 8대 2로 상임위원장직을 맡게 된다. 복수의 국민의당 핵심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산업통상자원위 등 2개가 목표”라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여당 몫으로 법사위와 기재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꼭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외통ㆍ국방위원장을 꼭 여당이 맡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밝혀왔다. 외통위와 국방위원장 중 하나씩을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나눠갖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무위와 기재위ㆍ산자위 등 경제관련 상임위도 여야가 나눠 가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다. 미방위는 종합편성채널 정책이 걸려 있어 여야가 뜨거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임위다. 마지막 변수는 상임위 분할론이다. 특히 교문위의 경우 교육과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분리해야 된다는 데 여야 3당 사이에 대체로 공감대가 있다. 미방위, 환노위도 분할 얘기가 나온다. 만일 상임위 수가 늘면 국민의당도 1개 이상의 위원장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상임위별 정원과 위원장 등은 여야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법적 시한은 6월 9일까지다. 하지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상임위가 분할되거나 명칭이 바뀌면 국회법을 고치고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한을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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