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다음 주 예정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혁신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완화를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당면한 기업 구조조정을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적 규제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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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 출범시부터 그토록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왔는데도 현장에는 아직도 불필요한 규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세계경제포럼이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술경쟁력은 20위권인데 반해 규제 관련 순위는 거의 100위권으로 나타나 있다”며 법제도가 기술혁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의 현실을 개탄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웃나라이자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 해봐도 우리나라 산업들이 얼마나 많은 규제에 꽁꽁 묶여 있는지 알 수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며 “일본이나 중국에는 다 풀려서 없는 규제들이 쭉 돼있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꽁꽁 묶여있는 규제들을 비교해 볼 때 정말 답답한 마음이었다”고 토로했다.
또 “특히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 원격진료라든가, 사물 위치정보서비스, 드론 택배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과감하게 규제를 정비해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금지나 통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규제혁파 없이 새로운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적어도 국제기준 정도까지는 규제가 혁파돼야한다. 이것도 못하면서 기술산업 발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성장과 일자리를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ㆍ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잡으려 한다)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제들을 철저하게 없애야 한다”며 “지금 이 세상에서 규제를 없앤다는 것은 그냥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수준으로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주문했다.
또 “국무위원들은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다음 주 있을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신산업 관련 분야 규제철폐가 혁신적으로 이뤄지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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