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안보상황과 경제침체 등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고 정쟁으로 국익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6~7일 열린 당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핵ㆍ경제 병진노선 고수 방침을 천명한 뒤,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핵확산) 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정면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국정드라이브를 강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공개혁과 관련, “공공부문의 뿌리 깊은 비효율을 걷어내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4대 구조개혁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정치권에서 민간부문 구조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공공기관이 성과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고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하게 정리해야만 우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당면한 기업 구조조정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규제완화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정부 출범시부터 그토록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왔는데도 현장에는 아직도 불필요한 규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당장 이웃나라이자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산업들이 얼마나 많은 규제에 꽁꽁 묶여 있는지 알 수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규제를 없앤다는 것은 그냥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수준으로 이뤄져야만 한다”면서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고 살아나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필요한 규제혁파에 대해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고 이뤄내야만 하겠다”고 주문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