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운업종에 대해서는 국책은행의 지원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내달중 조선업종의 구조조정 밑그림이 완성되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TF와 연계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 규모 및 재원마련 방법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0일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조선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의 규모 및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며 “인수합병 유도, 독자생존 등의 밑그림이 확정되면 강도높은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내년 상반기까지 조선업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스트레스 테스트(위기상황을 가정한 재무건전성 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토대로 퇴출ㆍ부문별 퇴출ㆍ기업회생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각각 하나은행ㆍ산업은행 등 주채권은행과 채권단을 통해 자구안을 받고 자구계획 집행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번주까지 하나은행에 인력감축, 설비 축소등의 내용이 담긴 자구안을 내놓을 방침이며, 삼성중공업 역시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 방안 등이 담긴 자체 자구책을 만들어 다음주 안에는 이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선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해양플랜트 분야등 조선업 전반의 설비규모를 조절하는 한편 경영진단을 통해 인력ㆍ설비등에 대한 구조조정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해운업의 경우 대부분 회사채나 선박금융에 돈이 물려 있어 국책은행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며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규모와 방식이 결정되고 나면 국책은행에 필요한 구조조정 자금의 규모가 결정돼 재원마련 방안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해운과 조선업종을 제외한 다른 산업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다른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구조조정은 당분간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구조조정을 한다는 말에서 방점은 사(死)보다는 생(生)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스트레스 테스트 후) 회사를 통째로 퇴출하기 보다는 자구노력에 따라 경쟁력 있는 부문은 살리고 경쟁력을 잃은 부문은 퇴출이나 합병을 유도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이라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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