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는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차량들로 고속도로마다 아우성이다. 잠깐이라도 교외의 맑은 공기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어느 새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공기가 나쁜 나라가 되었고, 서울은 세계에서 5번째로 공기가 나쁜 도시라는 오명을 얻었다.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는 있지만, 주먹구구 정책으로 말미암아 대기오염 개선은 요원해 보이기만 한다.
환경부는 지난 2005~2014년 제1차 대기환경 개선사업 기본계획 추진에 이어 2015년부터 제2차 기본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주요 오염원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연간 미세먼지 삭감실적 등 관련 데이터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2차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오염물질은 바람을 타고 행정구역 경계를 넘나들고 있지만 관리대책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만 국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기오염에 최대 28%를 기여하는 충남지역의 화력발전소 등에 대한 관리대책은 수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사업의 우선순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t당 매연 저감비용이 18억원에 달해 사업 효율이 낮은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7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t당 매연 저감비용이 200만원에 불과해 사업 효율이 높은 조기폐차 지원에는 4000억원만 투입하기로 계획했다. 삼원촉매장치 교체지원은 예상수요가 연 200만대인데도 연 8만대만 교체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업 우선순위 조정만으로도 6500억원이 절감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만큼을 허비한 셈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4년 미세먼지 삭감실적이 목표량(8567t)에 207t 미달하는 8360t에 불과했으나 오히려 목표롤 초과달성(1만5859t)한 것으로 평가하는 등 사업별 투자효과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관련 계획을 보완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1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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