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힘입어 재정수지도 다소 개선됐지만, 만성적인 적자 상태를 벗어나기엔 역부족이다. 1분기 재정적자는 23조4000억원에 달했는데,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에 재정이 투입될 경우 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5월 재정동향’을 보면 1∼3월 국세수입은 64조원으로 작년 1∼3월의 50조2000억원보다 13조8000억원(27.5%) 늘었다. 정부가 한해 걷기로 한 세금에 대비한 세수진도율도 작년보다 5.4%포인트 높아진 28.7%를 기록했다.
3대 세목이라 할 수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를 비롯해 교통세, 관세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세수가 호조를 보였다.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띤 가운데 명목소득과 소비의 증가, 관세 환급금 감소, 기업실적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때문이다.
소득세의 경우 올 1~3월 사이에 16조6000억원이 걷혀 작년 같은기간(13조1000억원)에 비해 3조6000억원 늘어났다. 거래 활기에 힘입어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취업자 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에 따라 근로소득세도 잘 걷혔기 때문이다.
법인세도 같은 기간 12조8000억원에서 15조8000억원으로 3조원 늘었다.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세전순이익이 2014년 5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63조3000억원으로 18.7% 늘어나는 등 기업실적이 개선된데다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한 때문이다.
부가세 수입도 수출 감소에 따른 환급금 감소로 작년 1분기 10조3000억원에서 올 1분기 14조8000억원으로 4조5000억원 늘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도 7조7000억원에서 9조3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 늘었다.
이처럼 세수가 호조를 보였음에도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확대하면서 재정수지는 적자를 며치 못했다.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 보장성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올 1분기 23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작년 1분기의 재정적자 25조8000억원에 비해보면 2조4000억원이 개선된 것이지만, 만성적인 적자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올해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경우 재정적자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적자 규모를 36조9000억원으로 책정했으나 과연 이를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재부는 “재정 조기집행 등 확장적 재정기조로 재정수지가 적자를 보였지만 전년에 비해선 다소 개선됐다”며 “세입여건도 개선되고 있지만 중국과 미국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경기동향과 세입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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