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 등 끊임없이 점검·대응
지금은 비판보다 대안 모색 단계
문화외교로 국가이미지 제고 필요
“제2의 중동 붐을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42조원(약 371억달러), 최대 52조원의 경제효과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이란을 비롯한 제2의 중동 붐을 위해서는 그만큼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이번 이란 방문을 계기로 한ㆍ이란 양국간 경제협력이 주로 양해각서(MOU) 형태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체결된 MOU는 구속력 없는 문서로 상대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현실화되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 때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의욕적으로 나선 자원외교의 경우 96건의 MOU가 체결됐지만 실질적 본계약은 16건에 불과했던 까닭이기도 하다.
이란 타스님뉴스에 따르면 이란 건설 분야 공기업 CDTIC의 알리 누르자드 최고경영자는 8일(현지시간) 이 매체에 “한국 컨소시엄과 맺은 MOU에 따르면 그들은 넉달 안에 이 MOU가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다면 이란 카탐 알안비아 건설과 계약할 준비가 됐다”고 말해 MOU의 희박한 구속력을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다.
우리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진 250억달러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자칫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 부메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이란이 국제사회와 합의한 비핵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제재 재개가 불가피해 이란 진출 한국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7년 동안의 경제제재로 이란의 재정이 취약하다는 점과 유럽, 일본, 중국 등 이란 진출을 노리는 경쟁자들이 많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그러나 중동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분명 매력적인 새로운 시장이다.
전문가들은 위험요인은 철저히 점검하면서 전체 국익 차원에서 제2의 중동 붐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권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중동팀장은 “MOU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지만 협상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MOU를 맺지 않으면 본계약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팀장은 이어 “MOU를 맺은 것 자체가 협상단계에 돌입했다는 의미인데 분명한 성과”라며 “금융이라든가 행정, 그리고 기업의 애로상항과 현지의 요구사항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대응하는 후속 조치가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병옥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MOU라는 게 분명 한계가 있지만 비판적으로만 보면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비판보다는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단계”라고 했다. 장 교수는 그러면서 이란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대장금과 주몽과 같은 한류 컨텐츠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 교수는 “한류 드라마가 인기를 얻을 때 한국 제품 판매도 함께 증가했다”면서 “한류 등 문화외교를 통해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