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 토대 위 대외정책 구체화


북한은 36년 만에 열리는 7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면서 대외 정책 역시 재정비하고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노력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이후 이어졌다는 점에서 북한은 당대회를 계기로 핵보유국의 토대 위에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핵보유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진 만큼 남북, 북미 관계 역시 재정립돼야 한다는 논리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9.19 공동성명은 최종적으로 사멸됐다”고 주장했다. 2005년 6자회담을 통해 도출된 9.19 공동성명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북미 관계 정상화 조치 등을 담고 있다. 북한의 9.19 공동성명 사멸 주장은 북한의 핵능력이 11년 전보다 크게 발전된 만큼 앞으로 새로운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혹은 제재 일변의 한국과 미국을 끌어내기 위해 핵동결 이행 의지를 내비침으로써 전술적 전환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능력 증진과 잇따른 도발, 협박의 대결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핵동결을 통해 핵 보유를 장기화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주변국을 외교적으로 상대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대회에서 북한이 남한이나 미국 등 국제사회가 바라는 태도변화 수준의 대화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생존을 거론하며 압박과 제재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대화를 먼저 꺼내드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굴욕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당대회가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당장의 정책적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설사 북한이 어떤 형식의, 어떤 전제를 깔고 대화를 제의하더라도 제5차 핵실험 같은 고강도 도발을 강행한다면 현재의 제재 국면에서는 큰 의미를 갖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당대회 전에 무수단급 미사일을 발사하는 정도의 도발을 하고 새 정책 노선을 제시하면 국제사회가 검토할 가능성이 있지만 핵실험을 한다면 국제사회가 새 정책 노선을 받아 주기는 힘들 것”이라며 “당대회 정책 노선 제안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핵실험을 한다면 (관계 개선에) 상당한 장애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