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한국판 양적완화’와 관련,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풀기식의 양적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여력을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청와대는 한국형 양적완화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거나 기존 수출입은행 뿐 아니라 산업은행에도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수출입은행만 가능한 출자를 산업은행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구조조정에서의 역할과 관련해선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을 주문하면서 국회의 조속한 경제활성화법안 등의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실직자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기본법 등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활성화법안이 국회에서 하루 속히 처리돼야 할 것”이라면서 “내수진작과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기업들의 신산업 진출과 투자가 확대돼야 하는 만큼 규제개혁과 기업애로 해소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