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진보 진영의 ‘거두’로 손꼽히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새누리당 내부에 팽배한 계파논리의 원인을 ‘위(上)로부터 주어지는 권력’ 때문이라도 진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나친 국회, 특히 당 개입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최근 내부에 ‘쇄신바람’을 몰고 온 새누리혁신모임(이하 새혁모)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교수는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 후 새누리당 소장파 의원들에게 “4ㆍ13 총선 결과가 새누리당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새누리당 전체가 변화하기에 앞서 일부 개혁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그룹을 만들고, 여기에 묵묵히 동참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시작”이라는 것이 최 교수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민주주의 정당의 기본 구조가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의 비정상적인 계파구조를 지적했다. “다양한 지지기반과 구성요소, 그리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다원적 내부구조를 보유한 결합체가 바로 정당”이라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특히 “정당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솔 도는 지휘되는 구조는 상당히 이상하고 예외적인 구조”라며 “결국 우리가 ‘계파’라고 칭하는 것은 ‘권력이 위로부터 아래로 주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고집었다.총선 참패를 자초한 새누리당의 계파갈등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권력의 위계질서’ 아래서 나왔다고 비판한 셈이다. 이에 따라 최 교수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힘을 모으고, 개혁의 선두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것을 위해 새로운 비전이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윤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국회의원은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다. 간단히 말해 대통령보다 중요한 권력”이라며 “입법자들이 그 권력의 역할을 스스로 우습게 안다든가 오해한다든가 하면 안 된다”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87년 민주 헌법은 너무나 강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데 집중해 만들어졌지만, 미국은 오히려 가장 강력한 의회권력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애 집중에 헌법을 만들었을 정도로 위상이 다르다”는 것이 최 교수의 설명이다.
최 교수는 마지막으로 “국회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그것만) 제대로 지켜져도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할 분업이 이뤄지고, 훨씬 질서 높은 민주주의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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