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입법 과제와는 별개로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첨병으로 삼아 각 부처를 대상으로 추진 상황 점검에 나섰다.
특히 박 대통령이 6월 중순께 청와대에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고, 성과연봉제의 구체적인 진척 상황을 기관별로 보고받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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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
정부가 30개 공기업에 대해선 상반기, 90개 준정부기관에 대해선 하반기까지 성과연봉제 도입 시한을 설정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분야 기능 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성과연봉제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성과연봉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연간 두어 번 정도 기재부 주관으로 열리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한 것은 2014년 5월 한 차례였다.
그만큼, 이번에 직접 주재하게 되면 총선 결과로 노동개혁 4법의 장기 표류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자칫 동력을 잃을 수 있는 노동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청와대는 공공기관을 지렛대로 삼아 성과연봉제를 민간영역으로 확산시켜,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등 노동개혁의 실질적인 성과를 박 대통령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토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다.
기재부도 성과연봉제 도입에 가속도를 내기위해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하고있는 등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1일 5월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조기 완료하는 기관에 대해 성과급(공기업 기본월봉의 50%, 준정부기관 기본월봉의 20%)을 지급하고,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나아가 5월에는 미도입 기관을 상대로 부여하기로 한 ‘패널티’의 기준을 확정할계획으로 전해졌다. 도입 지연 기관에 대해 구체적인 총인건비 인상률의 제한폭 등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최근 차관 주재의 점검회의를 여는 등 내각이 전방위적인 총력 체제에 돌입한 모양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은 성과임금제와 공공기관 기능조정 포함해전반적인 공공개혁의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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