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전반적인 경제 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렵다”고 총평하면서도 고용률과 국가신용등급 등을 언급하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재정 보강 등 확장적인 재정 운용은 우리 경제가 신흥국 경제 위기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같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소비와 투자 회복을 견인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수출 순위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며 “고용률과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청년층 중심으로 구직활동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지만 고용률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특히 15~64세 고용률은 지난 3월 현재 34개월 연속 증가해 65.1%를 기록했다.
국가신용등급 역시 지난해부터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하향 조정되는 추세에서 한국은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무디스는 AA, S&P와 피치는 AA-를 부여하고 있다. 무디스와 피치가 한국에 부여한 신용등급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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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제공] |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에 따른 성과도 우리 경제의 청신호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다양한 방면에서 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신설 법인과 벤처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의 성공적인 크라우드펀딩과 수출기업으로의 도약 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매우 불확실하며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주요 기관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를 내려 잡고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숙제도 산적해 있다”면서 “생산가능인구가 내년부터 감소하면서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노동시장에도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 채무도 올해 처음으로 GDP 대비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고령화 진전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복지 포퓰리즘 확산 등으로 정부 재정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 활력을 유지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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