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인왕실에서 주재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중장기 재정전략 및 재정개혁 추진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실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직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재취업 훈련 등 복지대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신산업 육성과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을 같이 추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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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제공] |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등이 신산업으로 뻗어나가는 길을 터줄 수 있다”며 “파견법은 자영업자와 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일자리 대책인 동시에 뿌리산업 등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중소기업 대책이기도 하다”고 했다.
여권의 패배로 귀결된 4ㆍ13총선 결과에도 구조조정 성공과 경쟁탈락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법과 노동개혁 4법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제도적 장치로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채무 한도 설정 등을 포함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을 하반기 정기국회 이전 마련해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스웨덴과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토론에서 “스웨덴은 재정, 복지, 성장이 선순환되는 좋은 모델로서 이를 분석하고 검토해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며 “복지포퓰리즘이 아닌 직업훈련, 구직지원 등 복지제도를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한 좋은 선례”라고 했다.
이어 “주택연금, 고용복지센터의 예와 같이 ‘경제정책=복지정책’이며 효율적, 생산적, 미래지향적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실업급여, 파견 확대 등이 모두 구조조정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노동4법이 한꺼번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토론에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재정은 국제적으로 건전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재정 책임성이 무너지고 복지 포퓰리즘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에 악화될 수가 있다”면서 “지금 우리 인구구조와 비슷했던 90년대 일본이 복지지출 급증 등으로 불과 10년 만에 국가채무비율이 2배 이상 급증했던 사실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일본의 경우,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에 대응했으나 불요불급한 SOC 위주의 단기 부양책, 국채를 통한 복지 지출 확대 등에 따라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재정건전성도 악화됐다”고 경고했다.
반면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스웨덴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등에 대응해 직업훈련, 구직지원 등을 통해 조선산업 인력을 자동차산업으로 전환시키는 구조조정과 함께 중앙정부부터 2% 이내로 지출증가율을 억제했다”며 “지방재정 개혁, 연금ㆍ복지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작지만 강한 국가를 구현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만 3∼5세 무상보육과정인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일부 재원을 분리해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한 데 대해 “누리과정 등에 대한 교육 지자체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 정책지원 특별회계 설치를 차질 업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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