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계파갈등에 혼수상태
더민주·국민의당은 이념투쟁
절박한 민생·경제법 처리 난망


21일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민생ㆍ경제 법안 처리는 난망하다. 입법을 이끌 주체도 동력도 상실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대 국회마저 최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엄중한 민의의 수용과 통렬한 반성은 19대 국회 남은 임기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국민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4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20일까지 여당인 새누리당은 총선참패 여진 속에 최악의 당지도부 공백사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선거패배 책임론과 비상대책위 구성, 탈당 의원의 복당 등을 두고서 계파갈등은 점입가경이다. ‘혼수상태’다.

20대 총선에서 제 1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은 승리 후 첫 행보로 민생ㆍ경제 법안 대신 세월호 특검과 국정교과서 폐기 등 정치적 쟁점을 앞세웠다. ‘문제는 경제’라던 총선 구호가 무색하다. 차기 당권을 둘러싼 내분도 가속화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몸도 맘도 19대 국회를 떠났다. 총선 후 전국 지지세를 확인하느라 여의도보다는 지방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다. 때아닌 ‘대선 결선 투표제’를 제기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당 내 최대 이슈는 안 대표의 당권과 대권이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총선 일주일만에 여야3당 모두 내팽개친 꼴이다.

계류 법안을 논의할 국회 상임위원회 상황도 19대 국회의 무기력을 부채질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 및 여야 간사 45명 중 18명이 20대 국회에서는 자리가 빠질 ‘시한부’이기 때문이다. 불출마, 낙천ㆍ낙선으로 19대 임기가 끝인 이들이다. 당장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논의할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해 안전행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은 양당 간사가 모두 낙선ㆍ낙천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20대 국회 입성에 실패해다.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간사도 국회를 떠난다.

19대 국회가 경제활성화법 등 민생 현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는 민의의 목소리는 메아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당장 19일 전국 시도지사 14명이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조속하게 통과해 달라고 호소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는 간절하지만, 국회가 이처럼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법통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김욱 배제대 정치언론학부 교수(한국지방정치학회장)는 “공천, 계파 등 우리 정당 구조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무엇보다 우리 정당 정치의 체질이 바뀌어 당내 민주주의 정착이 우선돼야 국민을 우선시하는 국회와 정당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