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요격체계 전력화등 최우선
장사정포 추적 지대지유도무기도 개발
차세대 스텔스전투기 F35등 실전배치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2017~2021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국방 예산은 226조5000억원에 달한다.
국방부는 매년 5년 단위의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한다. 즉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우리 국방의 청사진인 셈이다.
이 계획을 통해 국방 예산의 장기적 추세를 조망할 수 있고, 현 시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국방 정책 및 사업을 파악할 수도 있다.
국방중기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지난해의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보다 6조원이 줄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기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요재원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리 군이 ‘킬체인’ 구축을 위해 꼭 필요로 했던 군사정찰위성 개발 관련 예산(643억원)이 심의과정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축소되는 등 최근 국방 예산이 현장의 시급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군 자체적으로 시급한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예산 요청하고 관련 장비 및 무기의 전력화에 차질을 빚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킬체인, KAMD에 7조9000억원 투입해 최우선 추진=킬체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등 도발 원점에서 이상 징후를 보일 때 이를 선제타격하기 위한 군 개념이다. 킬체인 가동을 위해서는 정밀타격체계는 물론, 북한군 동향을 손바닥 손금 보듯 세세히 꿰뚫어볼 수 있는 최첨단 탐지 및 정찰자산이 필요하다.
또한 킬체인으로 타격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이 발사된 경우, 이를 요격하기 위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또한 필수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이번 국방중기계획에서 킬체인(5조4000억원)과 KAMD 구축(2조5000억원)을 최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여기에만 총 7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킬체인용 북한 전력망을 단숨에 무력화하는 탄소섬유탄 개발, KAMD용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탐지능력 보강을 위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II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병력 및 부대 감축에 따른 대비전력 보강을 위해서는 20조30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모든 분대원이 야시장비를 착용하고 통신장비를 보강하는 등 대대급 이하 부대의 전투력이 강화된다. 부대별 정찰용 무인기 도입을 통해 정찰범위를 2배 이상 확장하고 K-2 흑표전차, 81㎜ 신형 박격포 등 병력절감형 고효율 첨단장비를 전력화하게 된다.
최근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이 보이는 호전적 무력시위 도발에 따른 국지도발 및 전면전 재래식 무기 첨단화도 24조1000억원을 투입, 본격화할 계획이다.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 北도발 대응용 첨단 무기체계도 전력화=북한이 사거리 200㎞ 전후의 300㎜ 신형 방사포 개발을 과시하며 서울 및 수도권까지 타격권이라며 위협을 지속하고 있어 북한의 이런 재래식 도발도 무력화할 수 있는 신형 무기 개발을 본격화한다.
최전방 전선에 집중 배치돼 있는 북한군의 장사정포를 추적해 지하 수m까지 들어가 폭발시킬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오는 2018년까지 개발해 2019년 실전배치할 계획이다. 230㎜급 차세대 다련장 ‘천무’도 실전 배치할 게획이다.
공군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해군의 3000t급 잠수함 등도 전력화할 계획이다.
자주 국방을 위한 국방 연구개발(R&D) 투자에도 18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 연구개발비는 2016년 6.6%에서 2021년 9.2%로 확대되며, 무인체계 등 미래 신기술 개발에 재원이 배분된다.
군 현존 전투장비 능력 발휘 및 성능 개선과 장병 생활여건 개선에도 44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GP(소초), GOP(일반전초) 등 접적 지역 전투지원시설이 현대화되고 공군 F-35와 육군 대형공격헬기 아파치가디언(AH-64) 등 핵심 무기체계의 완벽한 군수지원을 통해 전투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편, 군 장병 봉급은 2012년(9만7500원)에 비해 2017년(19만5800원)으로 약 2배 인상되고 기본급식비 인상, 취사병 외 군부대 민간조리원 운영 확대를 통해 장병 복지도 증진된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