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한ㆍ미ㆍ일 외교차관은 서울에서 협의회를 열어 한 목소리로 대북공조를 강조하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강행할 경우 “더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성남 1차관은 지난 3월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에 추가 도발시 ‘중대한 추가 조처’를 취하도록 명기된 사실을 언급하며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도 ‘5차 핵실험시 추가제재’를 밝혔다.
한ㆍ미ㆍ일이 이처럼 3개월 만에 차관협의회를 열어 한반도 정세와 대북제재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 것은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당초 목표를 재확인한 것이다. 또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아랑곳 않고 미사일 도발을 이어온 북한이 핵실험 같은 중대한 도발까지 나서는 상황 악화를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에 맞춰 무수단급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등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당시 시험발사가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오는 25일 북한군 창건일 및 5월 초로 예정된 노동당대회를 맞춰 북한이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이번 차관 협의회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압박과 함께 북한문제의 또 하나의 큰 축인 대화에 대한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 블링컨 부장관은 차관협의회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국제사회 요구를 받아들이면 미국도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이란 사례에서 영감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오는 22일 파리기후협정 서명식 참석을 위해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미국 뉴욕을 찾는 일정과 맞물려 주목된다. 리 외무상이 뉴욕을 찾는 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참석 이후 7개월만이며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이다. 특히 리 외무상이 유엔총회가 아닌 실무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건 전례가 없다. 북한이 북ㆍ미 대화 등을 통해 국면전환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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