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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들리는 국회…협치(協治) 주문 벌써 잊었나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21일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민생ㆍ경제 법안 처리는 난망하다. 입법을 이끌 주체도 동력도 상실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대 국회마저 최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엄중한 민의의 수용과 통렬한 반성은 19대 국회 남은 임기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국민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4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20일까지 여당인 새누리당은 총선참패 여진 속에 최악의 당지도부 공백사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선거패배 책임론과 비상대책위 구성, 탈당 의원의 복당 등을 두고서 계파갈등은 점입가경이다. ‘혼수상태’다.

20대 총선에서 제 1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은 승리 후 첫 행보로 민생ㆍ경제 법안 대신 세월호 특검과 국정교과서 폐기 등 정치적 쟁점을 앞세웠다. ‘문제는 경제’라던 총선 구호가 무색하다. 차기 당권을 둘러싼 내분도 가속화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몸도 맘도 19대 국회를 떠났다. 총선 후 전국 지지세를 확인하느라 여의도보다는 지방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다. 때아닌 ‘대선 결선 투표제’를 제기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당 내 최대 이슈는 안 대표의 당권과 대권이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총선 일주일만에 여야3당 모두 내팽개친 꼴이다.

새누리당은 총선 다음날 김무성 전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이 일괄 사퇴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시도했지만 범계파 초ㆍ재선의원 8인으로 구성된 ‘새누리당 혁신모임’의 반발에 부딪쳐 실패했다. 최고위도 없고 이를 대신할 비대위도 미비된 당지도부 공백 상태가 한달 이상 지속될 수 있다.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원내수석부대표단 회의도 예정됐지만 이미 당내에서조차 지지를 못 받는 여당 원내대표단이 야당과의 협상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국민의당은 19대 임시국회에서 세월호법 개정과 국정교과서 폐기를 19대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총선 직후인 15일 양당에 제안했다. 더민주는 공조하겠다고 답했다. 경제를 내세웠던 두 야당이 총선이 끝나자 민생 법안 대신 정치적으로 쟁점이 됐던 사안을 먼저 제기한 것이다. 총선 때는 내세우지도 않았던 공약이다. 선후가 뒤바뀌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심지어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총선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청문회까지 주장했다.

총선에서 승리한 두 야당은 당권ㆍ대권을 두고서도 내분에 휩싸였다. 더민주는 김종인 대표의 차기 당권 합의 추대를 놓고 이견이 크게 불거지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경선 도전 의사를 밝힌 당대표 후보군들의 반발이 크다. 국민의당에선 안철수 대표의 ‘사퇴 시기’를 두고 의견이 쪼개졌다. 안 대표의 대권도전 행보 때문이다.

계류 법안을 논의할 국회 상임위원회 상황도 19대 국회의 무기력을 부채질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 및 여야 간사 45명 중 18명이 20대 국회에서는 자리가 빠질 ‘시한부’이기 때문이다. 불출마, 낙천ㆍ낙선으로 19대 임기가 끝인 이들이다. 당장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논의할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해 안전행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은 양당 간사가 모두 낙선ㆍ낙천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20대 국회 입성에 실패해다.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간사도 국회를 떠난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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