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는 선거운동 기간 개성공단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안보 위기론을 꺼내들며 강력한 대북제재를 고수하는 정부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는 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일단 북한의 핵실험 등 위협이 고조되며 보수진영에 유리한 지형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정치적 상황만 놓고 보면 개성공단은 살아날 희망을 얻게 됐다. 개성공단 설립을 주도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총선 승리로 국회로 돌아온 것도 긍정적이다. 총선 이튿날 주식시장에서는 개성공단 관련주가 주목받으며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정책 기조를 갑자기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지적도 있다. 또 “지금은 제재에 집중할 때”라는데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관련국 역시 견해를 같이하는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 반면 단선적인 제재 일변도에서 벗어나 정책의 유연성에 대한 요구를 정부가 완전히 모른체 하는 것 역시 부담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정부에서 끌고 가는 걸 야당이 재개하라고 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대북정책에서 대화 목소리 더 커지는 것을 정부가 완전히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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