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 책임론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현재까지 화살은 친박계 위주로 구성된 공천관리위원회와 이한구 공관위원장에게 향하고 있다.
그러나 ‘일 안하는 국회 심판론’을 제기했다 정작 ‘정권심판’ 결과를 받아든 박 대통령도 책임론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까지 포함한 의석수는 178석에 달한다.
청와대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경제활성화 법안이나 노동ㆍ공공ㆍ금융ㆍ교육 등 4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운영 전반이 야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게 된 구도다.
이번 총선 결과가 박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정치적 탄핵’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배경이다.
아직은 시나리오 수준에 불과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박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위기가 조성되면서 남은 기간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야당과의 연정이나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어떤 시나리오든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 박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뒤 평당원으로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동안에는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고 명시한 당헌 7조에 따른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으로는 내년 대선을 치를 수 없게 된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박 대통령과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취임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말 레임덕에 휘말리면서 여당의 요구 등에 따라 자의반타의반으로 당을 떠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측근과 친인척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당으로부터 공공연하게 탈당압박을 받았으나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와의 독대 뒤 당에 남는 것으로 정리됐다.
박 대통령 역시 탈당설이 제기되더라도 당에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탈당설이 제기됐을 때 “대통령 탈당이 해법이 아니다”라며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가 20대 총선에 대해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의례적인 말조차 생략한 채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만 짧게 논평한 것도 책임보다는 정면돌파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