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 입법부 주도…개혁정책 동력 약화
서비스법·노동관련법 등 국회서 좌초 가능성
최악의 남북관계도 큰 부담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하는 초유의 패배를 기록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에 타격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여다야(一與多野) 체제로 치러진 이번 선거가 ‘야당 심판’ 대 ‘정권 심판’ 구도로 현 정부 집권 후반기의 운명을 가르는 ‘중간평가’ 성격의 의미가 강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참패가 집권 4년차를 맞은 박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 정책 역시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총선 이후 본격화될 대선 국면에서 박 대통령의 당내 입지 또한 좁아지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새누리 참패…박 대통령 국정운영 적신호=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패배 원인을 공천 파동과 박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의 통치 스타일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경고로 해석하고 있다.

선거 직전까지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 달라’며 ‘국회심판론’, ‘야당심판론’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온 박 대통령의 승부수는 이번 선거에서는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파 갈등, 일방적인 소통에 대해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의 ‘정권 심판론’의 표심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과 영남 등 여당은 텃밭에서 몰락했고 박 대통령에 대한 대구 민심도 예전만 못했다. 대구의 투표율은 전국 최저(55.4%)를 기록했고 야당과 무소속은 이 지역에서 약진했다.

새누리당의 참패로 당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안 등 박 대통령의 개혁작업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 최근 1년여 동안 국회와 대립각을 세운 박 대통령으로서는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입법부의 등장은 국정 장악력을 떨어뜨리는 부담스러운 요인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총선 이후 본격화될 대선 국면에서 정국의 무게중심이 청와대에서 여당으로 이동하면서 박 대통령의 당내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대 국회에서 친박계 의원들이 비율이 높아져 박 대통령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청와대는 일단 19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행정부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개혁 작업에 매진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시간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19대 국회에서라도 조속히 처리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에서 총선 패배를 둘러싼 책임론이 제기될 경우 친박ㆍ비박계 의원들의 다툼으로 19대 국회에서 여당의 강력한 지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외교, 경제정책 기류도 흔들=총선 결과에 따른 여소야대 정국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경제정책 기류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한 개성공단 폐쇄 등 현 정부의 강경 일변도의 대북 압박 정책과 한일 위안부 문제 등 외교 정책들은 선거 전에 비해 추동력이 약해지거나 기류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일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등 안보 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또 여당이 주장해 온 ‘한국판 양적완화’나 ‘재정 확대’ 공약은 일단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 실패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공산이 커졌다. 대신 ‘경제심판론’을 들고 나왔던 야당이 내세웠던 ‘복지 사업’ 확대나 법인세 정상화의 목소리는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언론들은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에도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번 총선이 개선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도통신은 14일 “임기 1년 10개월을 남긴 박근혜 정권에 타격이 되면서 구심력저하는 불가피하게 됐다”며 “개선되던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한일 군위안부 합의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NHK도 “임기가 2년 남은 박 대통령은 구심력이 저하돼 정권 운영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정부 간 합의 이행과 향후 북한에 대한 대응 등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AP통신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개혁안 추진이 위태로워졌다”고 했고 AFP통신은 “실업률 상승과 수출 감소,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