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의 강력한 캐스팅보트가 될 전망이다. 김욱 배제대 교수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양당이 협상을 주도했다면, 20대는 다자간 협상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야당 쪽에 서겠지만 이슈에 따라서 가변성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교수는 “새누리당이 과반이 넘어버리면 국민의당의 캐스팅보트 역할이 약해질 것이고 새누리당이 과반이 안되면 그 역할이 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총선 정치공약 1호로 내건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에 파란불이 커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양당체제에서 필요했다”면서 “개정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밝혀 왔다. 현재의 대체적 전망대로라면 새누리당 의석수와 국민의당, 여당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이 뜻을 모으면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쟁점법안을 과반이 아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석 이상)이 동의했을때 신속처리법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주요법안 처리가 힘들다며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변수도 있다. 국민의당 내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당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1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이 같다”며 “기본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이 순기능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했다. 더민주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안철수 대표 발언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은 아직 당론이 정리되지 않았다. 안 의원의 개인의견”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3당체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제3당이 되면서 급속도로 야권이 재편돼 다시 양당 체제로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시한부 3당체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용화 정치평론가는 “국민의당이 2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특히 호남에서 석권할 경우 야권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며 “호남을 잃은 더민주의 존재가 축소되는 등 야권이 재편돼 다시 양당체제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