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오전 통일부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출신 북한군 대좌의 한국 망명 사실에 대해 신속히 시인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사실에 대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역시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다.
정부가 북한군의 탈북 및 망명 사실에 대해 공개적인 정례브리핑에서 시인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군 관련 사실이 워낙 민감한 사안과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보안상의 이유로 확인 자체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13일인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11일 정부는 이례적으로 이에 대해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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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정찰총국 방문 장면 |
앞서 나온 지난 7일 중국 저장성 닝보의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탈출해 지난 7일 국내에 입국한 것 역시 이례적인 경우여서 정부의 잇따른 이례적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해외 탈북자가 발생하고, 탈북자가 국내에 입국할 경우 우리 정부는 원칙적으로 이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 탈북자의 정보가 알려지면 가족 등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과 친지 등이 불이익을 받게 되고, 탈북 루트가 알려지면 탈북 과정에서 거쳐간 국가와 외교적 갈등이 초래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 정부당국이 이들의 입국일인 7일 다음날 이들의 입국 사실을 즉시 공개했다.
또한 일반적인 경우 탈북자가 입국한 뒤 국정원 등 관계기관의 합동신문 이후 공개되는 데 이번에는 합동신문도 하기 전에 이들을 공개했다.
정부가 지난 1월 6일 북한 핵실험,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3월 단거리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 발사 및 핵능력 과시ㆍ선전 등 북한의 연쇄적 도발이 이어지자 국제 제재와 우리 정부의 단독 제재 등으로 북한을 강력히 압박한 결과 나타난 성과로 보고 이를 공개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집단 탈북한 한 여성 종업원도 “대북 제재가 심화되면서 북한 체제에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봤다”는 언급도 이런 분석에 설득력을 더한다.
정부 역시 북한을 고립시켜 일궈낸 성과라는 점에서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릴수록 북한 내부의 균열 양상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을 거란 측면도 있다.
그러나 선거를 이틀 앞두고 정부와 여당에게 유리한 북한 이슈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북한 이슈는 주로 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국지도발 등을 통한 우리 사회 내부의 안보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북풍’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 정부의 압박을 통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출, 북한군의 망명 등 ‘신종’ 북풍으로 변화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가) 방식이나 시기 면에서 이례적으로 집단 탈출 사실을 공개했다”며 “이런 면에서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 보이며, 이런 점이 국민들의 인식 속에 반복적으로 형성될 경우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