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수출과 제조업 위주의 성장과 고용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서비스산업 육성이 당연한 처방인데도 손을 쓸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야당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 같은 의료공공성의 근간을 건드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동안 충분히 설명을 했다”며 “정부가 제출한 법안 어디에도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을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복덩이’, ‘일자리 덩이’”로 규정하고 “낡은 규제가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이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열쇠”라며 “우리 서비스산업 비중이 선진국 대비 낮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제조업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여럿 있는 데 비해 서비스업에서는 글로벌 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이처럼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에는 선진국에는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대통령은 대표적인 규제 사례로 의사,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의료법개정안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괴담에 옭아매어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 먹는다는 말처럼 4차 산업혁명에서는 빠른 적응이 중요하다”며 “여기서는 규제가 데쓰밸리(death valley)이므로 신속한 적응을 막는 규제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등을 계기로 AI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서비스산업 분야에 AI,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기 위한 전략적 육성 노력이 필요하다는 참석자의 지적에 대해 박 대통령은 “클라우드, AI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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