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8일 ‘사업성 기금 조성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사업성 기금들은 여유자금이 충분하지만 정부 예산을 지원받거나 사업 자금을 차입했다.
장애인고용기금 등 3개 기금은 자체 수입만으로 사업 운영이 가능하고 여유자금도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아 국가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기금은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인한 수입이 증가해 자체 수입액이 2012년 2873억원에서 2014년 3671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지출액은 2012년 2689억원, 2014년 2606억원으로 비슷해 순수익이 발생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고용기금의 수입증가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고용노동부가 요구한 기금을 그대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유자금이 충분하지만 국채로 발행해 조성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사업 자금을 빌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럴 경우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된다.
보훈기금은 2015년 기준 168억9000만원의 여유자금이 있었지만 70억원의 차입금이 있었고, 수산발전기금은 2014년 말 기준 2375억원의 여유자금이 있었지만 1020억원의 차입금이 있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사업실적이 부진해 사업 자금을 차입할 필요가 없지만 1206억원의 차입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은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순수익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주가 부담하는 요율을 월 보수총액의 0.08％에서 0.05％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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