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법 등 쟁점법안 처리 촉구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7일부터 시작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군사훈련과 관련해 ”우리 국민한테는 안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북한에게는 추가 도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란 걸 확실히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부터 역대 최대 규모로 한미연합연습이 실시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이제 중요한 것은 안보리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긴밀히 공조하면서 양자 다자적 차원의 추가 제재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고 선제 공격과 핵탄두 사용 준비 운운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철저히 대비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 대해서는 “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라며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협조해주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발전기본법, 파견법 등 장기간 계류돼 있는 법안들의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말 한수원 해킹 사건을 자행했던 북한은 최근에도 청와대를 사칭한 해킹 메일을 유포하거나 민간 IT업체를 우회해서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시도하는 등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사이버 분야는 민간과 공공분야의 구분이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이버테러가 발생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 뿐만 아니라 사회혼란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국가사이버안보태세 강화 종합대책을 시행하면서 사이버 대응능력을 강화해 오고 있지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체계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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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
박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그동안 4대 구조개혁에 전력을 다해왔고, 경제활성화법의 처리에 대해서 노력을 다해왔다”며 “지금 국회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일자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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