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7일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 아닌가”라며 국회를 강하게 성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가 일자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는 10일로 2월 국회 종료를 앞둔 국회를 향해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의 안보 위기 상황을 언급하면서 “지난 2014년말 한수원 해킹 사건을 자행했던 북한은 최근에도 청와대를 사칭한 해킹 메일을 유포하거나 민간 IT업체를 우회해서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시도하는 등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사이버 분야는 민간과 공공분야의 구분이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이버테러가 발생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 뿐만 아니라 사회혼란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사이버 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고 조치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정보공유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것을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며 ”지난 2006년에 최초로 발의된 법안이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지금 국회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를 해서는 안 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파견법 등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의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한편 최근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추진된지 15년 만인데 지금이라도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도록 철저하게 후속조치를 해주기 바란다”며 “법제정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것이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들이 유포되었는데 이것은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다. 테러 예방에 꼭 필요한 통신감청이나 금융거래정보 확인이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아래 테러집단이나 인물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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