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방지법’합의 안되면 총선연기 가능성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손으로 넘어왔지만, 여전히 전망은 안갯속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나야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수 있고, 필리버스터가 끝나려면 테러방지법 문턱을 넘어야 하는, 물고 물리는 실타래다.

결국 실마리는 테러방지법의 극적인 여야 합의이지만, 현재 여야 모두 양보할 기색은 없다.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 ‘출구전략’이 마땅치 않은 여야다. 결국 ‘총선연기론’이란 벼랑 끝까지 도달해야 여야 모두 탈출구를 모색할 명분이 생기리란 전망도 나온다.

야당은 29일까지 일주일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8시를 기준으로 133시간을 기록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현재 서영교 더민주 의원까지 총 25명의 야권 의원이 동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오랜 진통 끝에 지난 28일 국회로 최종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면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기반은 마련됐다. 문제는 본회의다.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필리버스터가 끝나야 처리가 가능하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출구 전략은 테러방지법 합의다. 김기준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필리버스터는 지속된다”며 “우린 다 양보했고 독소조항만 바꾸면 된다. 그전까진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당 이종걸 원내대표도 지난 28일 긴급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전임화, 통신 도ㆍ감청 요건 완화, 조사ㆍ추적권 대테러센터 부여 등의 중재안을 제안하며 “(수정안이 수용되지 않는) 그런 경우엔 지금까지의 기조를 변경할 수 없다”고 했다.

여당은 강경하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특별 기자회견에서 “이미 야당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현재 여야 간 예정된 지도부 회동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법안이 직권상정된 만큼 언젠가는 필리버스터가 끝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테러방지법은 통과되리란 강경책이다.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 중단에 적극 나서지 않는 배경으로 당내 공천 갈등을 꼽는다. 상향식 공천에 따른 경선 일정을 소화하려면 물리적인 시간 확보가 필수다. 필리버스터가 길어질수록 상향식 공천 운영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상향식 공천에 반대하는 당내 계파 내에서도 필리버스터가 장기화하는 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의미다.

김상수ㆍ장필수 기자/dlcw@heraldcorp.com